한국예탁결제원, 내년 9월 전자증권시대 연다

증권시장 투명성 개선되고
실물증권 업무처리 비용 절감
OECD 36개국 중 33국 도입
금융기관 등 1만5천개社 이용
경제효과 5년간 4조6376억원
"자본시장 혁신기술 수용위해
증권시장 디지털화 필요"

내년 9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종이 없는 전자증권 시대가 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올해 2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전자증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되며 각종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증권 권리의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맡은 예탁결제원의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금융기관 등 1만5000개사가 참여해 5년간 4조6376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2006년 전자증권 제도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여는 등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한 결과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전자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추진단을 만들고 2017년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로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것처럼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이 차단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실물증권 업무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절감돼 증권시장의 업무와 비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간접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5년간 연간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그 효과가 5년간 4조63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양한 효과를 누릴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도 적지 않다. 증권·선물·펀드업체 83개사, 은행 53개사, 생명·보험 34개사, 발행사 1만4000여 개사, 해외금융기관 11개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 모두 1만5000여 개사의 발행회사와 금융기관 등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외 투자자 500만명도 제도 도입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본시장 혁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증권시장의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