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국제기준 어긋나지않는 제재 해제, 美승인 필요치 않아"

"한국은 독립된 주권국가..5·24조치 자체에 발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 끝나"
"철도연결 등은 유엔사와 협의..한국, 이제껏 안보리 제재결의 어긴 적 없어"

대담하는 문정인-세르주 알리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초청 강연 및 대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세르주 알리미가 대담하고 있다. 2018.10.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8일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승인, 즉 'approval'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한 용어다. 'consultation and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재 해제를) 안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라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말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문 특보는 5·24조치 중 국제제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제재의 해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남북 철도연결 등 신뢰구축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DMZ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사실상 미국 합참과 협의한다"며 "유엔사와 미국의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사와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우리 정부에 해서는 안 될 항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면 미국 국무장관이 항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 양해를 구했고, 미국과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쟁점에 대해서는 "핵 신고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핵탄두만 해도 북한에서는 20~30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60~65개로 본다"며 "북한이 20개를 신고한들 미국은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협상이 깨지고 파국이 온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그래서 북한이 신고, 사찰 전에 북미 간 신뢰를 쌓으려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등의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평양 방문에서 북측과 한국 경제인들의 만남을 언급하며 "북측에서는 남쪽 대기업의 투자를 매우 원하고 있다. 북측 관계자가 나에게 '최태원 SK 회장을 설득해 북한에 투자하게 해달라'라고 웃으며 말하더라"라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날로 먹으려 들면 쓰나. 핵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받아넘겼다"고 떠올렸다.

문 특보는 "북한 자체가 개혁 개방으로 가야 기업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자선사업 단체는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기업이 (대북투자를) 앞서갈 수는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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