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시행하면 운전자 수입은.. 택시업계 반발에도 여론 '심드렁'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선다.

택시업계는 지난 18일 대규모 파업을 벌인데 이어 정부의 중재 안마저 거절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카풀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택시시장에 끼어들어 영세사업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카풀의 원래 취지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카카오가 추진하는 카풀은 선의가 아닌 유사 택시업종과 다름없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종일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출퇴근 시간 이외의 통근 수요를 감안해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총 2회로 배차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은 “택시기사처럼 카풀기사가 전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카풀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 안을 가지고 택시업계와 스마트모빌리티업계와 계속 협의를 가졌다. 정부로서는 다른 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택시 승차거부가 극심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위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카풀 법으로 막기 어려워

카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KT의 빅데이터 추산 결과 서울시민의 평균 출근 거리가 1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통상 13㎞를 택시로 운행할 때 비용은 1만5000원이 든다. 반면 카풀요금은 평균 택시비의 70% 수준이다. 따라서 카풀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만500원. 승객은 4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카풀기사의 수입은 2000원 남짓의 연료비(리터당 1770원)와 22%의 수수료 및 소득세를 제외하면 6000원선이다.

리터당 연비 10㎞의 자동차로 카풀을 운행할 경우 1회 운행당 6000원, 하루 1만2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어렵지만 카풀 도입은 카풀기사와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또 1만2000원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수준의 위협도 되지 못하는 금액이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여론은 카풀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한 시민은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 못지 않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택시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카풀 도입 긍정 여론은 택시업계가 자초한 것”이라며 “승차거부, 손님 골라받기, 바가지요금 등 택시업계가 그동안 자행한 결과를 확인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법적으로 제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도입한 카풀을 우리나라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다만 카풀을 전업화하는 것은 확실히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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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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