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화 기능 얕보지 말라"더니..말 바꾼 민주당

<앵커>

4년 전 당시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은 "SNS의 정화기능을 얕보지 말라"고 반발했었었습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때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대통령 발언 이틀 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엄벌',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시대 역행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영근/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대변인 (2014년 9월 26일) :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입니다.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사이버 망명 사태로 번지자 원내대표까지 나서 "IT 공안정국"이냐며 맹비난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SNS 자정작용을 얕보지 말라던 민주당은 특위까지 구성하며 정부의 엄단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허위조작 정보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SNS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는 포커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수 논객들의 SNS 활동에 기대감이 커진 한국당은 4년이 지난 지금에야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가짜뉴스를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통위… 정책을 아이들 장난쯤으로 여기는 태도는 거둬주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익성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보의 해악성은 국가가 재단할 게 아니라 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맡겨야 한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