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과소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독일처럼 아끼면 이산화탄소 걱정 안해
많이 쓰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도 느는데
전기소비자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 사회에"

[한겨레]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독일처럼만 전기를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라며 전기 과소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전은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록 매출이 커지는 등 이득을 본다. 그런 까닭에 한전의 이익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김 사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력 과소비를 부르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한전이 짊어 질 부담도 커진다는 점 또한 김 사장 발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 사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전기를 과소비하다가는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의 37%를 2030년까지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만 2억7650만t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이어 김 사장은 “전기사업자인 저는 흥청망청 쓰는 고객한테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며 그러나 “단기적으로 좋아해야 할 일인지 몰라도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며 “더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탈석탄 등 공급 측면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말도 남겼다.

이처럼 김 사장이 전기 과소비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전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적인 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하게 낮은 산업용 경부하(밤11시∼오전 9시 산업체 대상) 등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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