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세이프가드-브렉시트 안전핀'..文의 EU 경제외교

[the300][유럽순방 결산]③경제외교-각국 지도자들에 '철강' 당부

【코펜하겐(덴마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 궁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동안 유럽 순방에서 '한반도 평화'와 함께 초점을 맞춘 목표는 '경제'였다. 한국에 대한 EU(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철회 문제를 공론화하고,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대비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 성과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궁(총리궁)에서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를 만나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지난 7월부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아시아산 철강의 EU 수입 증가에 대한 대비용 성격이었다. 세이프가드에 따라 EU는 최근 몇 년 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관련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내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순방지였던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재의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을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가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요구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은 성과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미국이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는데 그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호무역을 오히려 적용시키고, 그로 인해서 유럽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무역질서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며 "더욱 보호무역 분위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19일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서는 브렉시트 안전핀 마련에 나섰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컨틴전시 플랜(일종의 비상대책)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해 한-EU FTA를 영국에 적용할 수 없게 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대처하자는 방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되면 한·영 무역관계에 대한 양국의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적용됐던 것(한·EU FTA)이 지속적으로 가도록 양국이 서로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라 설명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제강국들과 교류확대를 약속한 것도 성과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스타트업 간의 제휴강화, 유럽 선진국의 소프트웨어와 한국의 생산력 간의 시너지효과를 축으로 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탈리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국방협력 및 항공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로마(이탈리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로마 총리궁 야외궁정에서 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18.10.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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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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