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자리·고용 세습..文정권 반드시 심판할것"

이윤식 2018. 10.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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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채용비리' 확전
김성태, 규탄대회 열고 총공세
교통공사 친인척숫자 논란에
김용태 "박원순, 시장직 걸라"

◆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이 야당의 공세 속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 왔던 정부와 여당도 국민들, 특히 청년 취업 예정자들의 분노를 낳을 수 있는 이번 이슈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야3당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이슈를 공기업 세습 고용 비리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차원을 넘어 '정권심판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 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현 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을 규탄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지만, 친인척 고용세습을 통해서 정규직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청년들과 실직자들은 2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동계사업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배기 일자리를 나눠 갖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대응한 데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시간 끌기 작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야3당 국정조사 연대'도 강조했다.

이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권 노조가 일종의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귀한 일자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 가고 약탈하며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노조위원장이든 스스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퍼펙트스톰(perfect storm·많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극도로 나쁜 상황)이 몰려오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귀족노조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더뎌지고 있고 국가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못한다면 한국당이 싸우겠다. 국민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제기된 고용세습 의혹을 정리하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야당은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인 박 시장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박 시장을 겨냥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노조관계자 친인척 등이 108명이라고 주장한다. 108명 중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어쩌겠느냐"면서 "저는 한국당 사무총장직과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108명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박 시장도 시장직을 걸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야3당이 전부 '정권심판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공공기관 세습고용 건은) 당내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조율해서 공동 발의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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