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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리 인하에 목멘 박근혜 정부.."빚내서 집 사라"

정창화 입력 2018. 10. 21. 21:20 수정 2018. 10. 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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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가계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 장관 취임식/2014년 7월 16일 :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주택 담보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전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의원/2015년 9월 17일, 기재위 국정감사 : "(최경환) 부총리하고 동행해서 외국 출장 갔다오면 금리 떨어진다. 알아서 막 한다는 거죠."]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한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뒷받침했고, 같은 기간 가계 부채도 325조 원 폭증해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 : "(당시 금리 인하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쉽게 안 줄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이 청와대와 정부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정창화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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