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안종범 수첩에 '금리인하' 언급 후 한은 금리인하"

[국감브리핑] '김영한 수첩'에도 금리압박 정황
"朴정권, 인위적 경제성장 위해 한은 압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이 언급된 뒤 한은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안 전 수석의 2015년 5월24일 수첩에 따르면, '성장율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다. 이후 한국은행은 같은 해 6월11일 금리를 0.25% 인하했다.

이듬해인 4월27일 수첩에는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완화'와 같은 메모가, 4월29일에는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후 40여일 뒤인 같은 해 6월9일 한국은행은 금리를 1.50%에서 1.25%로 또 한 번 인하했다.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울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안종범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2014년 8월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 기록돼 있다.

이날 이후 한국은행은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 '안종범 수첩'에는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됐고, 다음 달인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다"면서 "이는 정책범죄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24일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박영선 의원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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