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연의 뉴스읽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뉴스외전] [37만원 대 240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급하는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입니다.

일반 국민은 은퇴 후 한 달에 평균 37만원을, 공무원은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2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 비교 어렵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이 매월 소득의 4.5%를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각각 8.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연금보험료를 약 2배 가량 더 많이 내니 그만큼 연금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평균 가입기간도 공무원이 10년 정도 길고

여기에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부담금과 정부 보전금이 포함돼 있으니 공무원연금이 많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라는 불만을 뒤엎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 보전금' 비중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이런 정부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이던 것이 2017년 2조 2820억원, 최근 5년 간 보전금만 12조원.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국민연금이 39년 뒤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매워주지 않습니다.

['박봉'에서도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니']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지만, 공무원들이 국민보다 힘있는 사람을 위해 '신뢰'를 저버린 모습을 국민들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정부 보전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월 37만원과 240만원. 공무원과 국민의 격차 그대로 두실겁니까.

차미연의 뉴스읽기였습니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