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 인구구조 변화보다 일자리 부족 탓"

최근 5년간 실업률이 상승한 건 일자리 부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제조업·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때문에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다. 여기서 미스매치는 다시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빈 일자리가 채워지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과 산업 간 실업자의 이동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기타 미스매치 실업'(주로 연령 등 구조적 원인에 기인)으로 구분한다.

이 중 2014년~17년 사이 실업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산업 미스매치였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였고, 주택 건설의 급증은 건설업 일자리를 늘렸다”며 “하지만 건설업으로의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간 실업률은 0.23%포인트 상승했는데 요인별 기여율은 산업 미스매치가 0.32%포인트, 노동수요 부족이 0.24%포인트, 기타 미스매치가 -0.32%포인트였다. 인구구조 변화 등이 실업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올해 실업률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실업률 상승분(0.38%포인트) 중 일자리 부족의 기여도가 0.25%포인트였다. 경기 부진 등으로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실업의 상당수는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것”이라며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결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