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표심 겨냥.. "생물학적 性만 인정할 것"

[서울신문]‘트랜스젠더 배제’ 性 정의 축소법 추진
140만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이어 강수
핵심 지지층인 백인 기독교도 결집 의도
美언론 “인구 0.7% 보호·평등 가치 후퇴”
성소수자들 SNS에 “지워지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IX)’에 담긴 성(性)의 의미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 정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타이틀 나인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등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월 성명에서는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권리를 계속 존중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서명한 ‘직장 내 LGBTQ 차별 금지에 관한 2014년 행정명령’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내 140만명에 이르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극단적 방안까지 내놓았다. 이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도 등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한 미 보건복지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성(性)을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으로 축소 정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부처의 관련 규정에 새로운 성 정의를 채택하도록 촉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연내 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거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모에서 “명확하고 과학에 기초하고 객관적인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명백하고 균일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지난 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 조치를 되돌리는 가장 과감한 움직임”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의료, 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인구의 0.7%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용과 평등의 가치가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단체인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내셔널 센터’의 하퍼 진 토빈 정책국장은 “수많은 연방법원의 결정(판결)과 모순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법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콜로라도, 뉴욕, 캘리포니아, 메인, 워싱턴DC, 오리건 6개 주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제3의 성을 지지하는 이들이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지워지지 않을 것’(#WontBeErased)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편 미 군사역사학자이자 보수 논객인 맥스 부트는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수적인 선동을 일삼는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2018년 선거는 ‘캐러밴’(지난 12일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선거가 될 것”이라며 반(反)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