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들끓지만.."사형보다 대체 형벌마련 우선" 지적 많아

[스토리세계-국민 법감정②] 사형제 찬반 통계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청원 20%가 사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엄격해진 것을 보여주지만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았고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 66.9% “대체할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지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66.9%가 ‘사형을 대체할만한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 등의 형벌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꼽았다.

하지만 대체할만한 형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비율은 4.4%에 불과했고 ‘향후 폐지하자’는 비율도 15.9%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로 지난 2003년 조사보다 11.6% 포인트나 증가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도 5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사형제 찬성이유로는 ‘흉악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반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판 가능성(22.7%)과 인권(17.7%), 악용 가능성(14.3%) 등을 꼽았다.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제와 하기는 힘들 것”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36개국에 달한다.

전문가들도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형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들은 흉악범에게 왜 사형선고를 안하냐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사형제는 쉽지 않다”며 “국제앰네스티 입장도 있고 국제사회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20여년간 안 해왔는데 이제 와 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