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주 경찰 출석하면 어떤 조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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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주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주변인 조사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사와 경찰 출석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등 이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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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조사로 끝날지도 관심..경찰은 추가소환 가능성 검토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주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노출된 상태다.
이 지사는 방송토론 등을 통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반박했으나, 상대 정당과 시민 등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주변인 조사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사와 경찰 출석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근들은 내주 초, 이르면 29일 오전을 유력한 출석 시점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한 차례만 조사하는 '원샷 소환'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환 가능성이 열려있는지도 관심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문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공직의 힘을 빌려서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관련 서류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 지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오버하고 있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 만큼 경찰조사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녹음파일 유출에 따라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 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참고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경찰이 소환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 사건에 대한 의혹은 이번 조사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경찰은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 사건 주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정작 배우 김부선 씨의 진술 거부로 인해 당사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상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등 이 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적이 많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보다는 법리 검토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의 이번 첫 소환조사는 의혹과 쟁점이 워낙 많은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한 번에 털기는 어렵고, 한번 정도 추가 소환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편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고려할 때 이 지사 사건의 검찰송치 시점은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로 예상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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