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국회패싱..文 국무회의서 독자 의결

볼턴 "북미회담 내년 1월1일 이후"

[서울경제]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가 하위선언 격인 ‘9월 평양선언’부터 독자적으로 비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어 이행 성격이 강한 평양선언은 따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1월1일 이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내년 초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