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가게 계속 나오는데..정부는 단기 일자리만 몰두" [뉴스+]

야당, 산자중기위 국감서 질타 /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로 경제 악화 / 전·전전정부 탓이라 돌려선 안 돼 / 기재부, 단기일자리 통계 보내라 독촉 / 공공기관, 통계조작해 국민 속인 것" / 중기연구원, 소상공인회에 갑질 의혹 / 민주 "자영업 부실채권 저리 잘한 일" / 여야, 소상공인공단 이사장 의혹 충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폐업하면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다 보니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몰두하는 것 아니냐”며 “기획재정부가 단기 일자리와 관련한 공문을 9번이나 보냈고, BH(청와대) 관련 일자리, BH에 빨리 보고해야 하니 통계를 보내라는 등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여기에 발 맞추기 위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고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심하는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연이 연합회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며 “연합회가 전열기, 커피포트 등의 취사기구를 사용하면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두 달만 임대료가 밀리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갑질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기관별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우원식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벤처기업에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이 없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2월) 김 이사장이 관사 이전에 항의하는 부하 직원들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등 보복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맞섰다. 정우택 의원은 “이사장이 부임 이후 관사를 옮길 권한도 없는 것이냐”고 김 이사장 편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관사 이전 논란에 대해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서 본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보복 인사도 사실이 아니고 정기 인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