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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입력 2018.10.24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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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껏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엔 영장을 발부할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첫 소환 때 오해를 풀겠다고 밝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인터뷰 :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15일) -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네 차례 소환 끝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 등 윗선으로 갈 수 있는 핵심 길목입니다.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가지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이 재단에 돈을 내게 한 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봤다"며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