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104건 삭제 요구에 구글코리아 "위반 없어.. 삭제 못한다"

민주 "입법 통한 규제장치 마련"

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삭제를 요청한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단 1건도 삭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을 통한 규제 등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사진) 최고위원은 23일 “구글코리아에 104개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면서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글은 현지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직접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 최고위원은 “허위조작 정보 콘텐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구글코리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과연 이번 대응이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침투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등 104건의 영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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