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감금의혹 이재명 "PC방 살인, 정신질환 방치 결과"

정은혜 2018. 10.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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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하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도 공유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지사는 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감금 의혹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사건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일에 대해 "2002년에 이미 조울증약 투약을 했고 2012년에 더 심해진 게 검찰 기소중지결정문에 나옴, 멀쩡한 사람 강제진단 시도했다는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 관련 오는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날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비롯해 최근 신체 검증까지 마친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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