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감금의혹 이재명 "PC방 살인, 정신질환 방치 결과"
정은혜 2018. 10. 24. 12:05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하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담은 기사 링크도 공유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지사는 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감금 의혹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사건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일에 대해 "2002년에 이미 조울증약 투약을 했고 2012년에 더 심해진 게 검찰 기소중지결정문에 나옴, 멀쩡한 사람 강제진단 시도했다는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 관련 오는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다. 경찰은 이날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비롯해 최근 신체 검증까지 마친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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