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에 책임 물어야"..강제징용 원고 또 사망 1명만 생존

김민정 2018. 10.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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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신일본제철 강제 동원 피해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지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기된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이 재상고심의 선고를 2013년부터 5년 넘게 미뤄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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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신일본제철 강제 동원 피해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지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2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신일본제철 소송 판결을 시작으로 미쓰비씨와 후지코시 등 다른 강제동원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일본이나 외교부 입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법부가 하는 일에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기된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이 재상고심의 선고를 2013년부터 5년 넘게 미뤄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이 최근 숨져 이제 원고는 한 명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모두 4명이었지만 앞서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가 숨졌고, 지난 8월 김규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춘식 할아버지 단 한 명만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는 30일 직접 대법원에서 선고 결과를 들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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