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카풀 규제혁신은 또 미룬 채.. 급조한 처방만 가득

정부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방안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 목소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번 대책은 사실 오는 12월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많다. 그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시급히 대책을 내 놔야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체질 개선 등의 근원적 처방을 내 놓지 못하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급조된 대책만 가득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혁신은 모두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유경제와 헬스케어 분야는 지난 정부부터 핵심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혀온 분야다. 여태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추진하겠다”는 말만 또 다시 되풀이한 셈이다.

규제개혁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 부족과 양측의 불협화음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카풀 합법화 등 공유경제 관련 혁신 아이템을 놓고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안엔 공허한 내용만 담겼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에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투자 부진을 단편적인 프로젝트성 투자로 반등시키긴 어렵다”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해 성장 원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금산분리처럼 성역으로 남아있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15조원 규모의 금융ㆍ세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금융지원 방식을 답습한 데다 투자할 기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유(U)턴기업 보조금ㆍ세제 혜택을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업들이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가 없어 해외로 나갔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고용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통계 수치상의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급조된 단기 공공일자리란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공공수요 충족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등에 재정을 투입해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돈 측정, 산불ㆍ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독거노인 전수조사,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청년인턴, 잡 쉐어링, 공공일자리 등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다를 게 없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 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억지로 고용을 창출하려 불과 수개월 짜리 일자리를 양산하는 등 단기 대책에 천착하다 보면 임금 수준 개선,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더 어렵게 됐다”며 “지금은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에 집중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