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찾아준다"..보증금도 나눠낸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37만 가구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시원과 여관, PC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3살 한조환 할머니는 3년 전 청소일을 하다 다친 뒤로 월세 2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44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어 방세도 간신히 내왔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라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내로 방과 주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조환/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다 좋죠. 물도 잘 나오지, 화장실도 안에 있죠, 넓죠."

한 할머니처럼 주거 지원 대상이어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경우 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자격 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이유도 28%나 됐습니다.

정부는 주거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주거 급여 조사원이 공공임대 주택 이상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이주를 원하면 집을 찾아 입주할 때까지 돕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백만 원인 보증금을 못 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처럼 나눠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째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14제곱미터, 네 평 정도에 불과한 지금의 1인 가구의 면적을 넓히고, 일조량이나 층간 소음 등 환경적 기준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쯤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 기자 (cooldude@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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