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국회와도 유착.. 도움 준 의원에 '재판컨설팅'

‘상고법원 대표발의’ 홍일표 방어전략 짜줘

특허청 정책 비판한 유동수 2심서 감형

임종헌이 검토 지시…영장 청구서에 적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정책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의 민ㆍ형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민ㆍ형사 소송과 관련해 대응전략을 세워주도록 행정처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행정처 판사 등을 통해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어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의 설치 법안을 2014년 12월 대표발의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안 발의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소송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입장에 반대하는 특허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 의원의 재판을 챙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2016년 특허청은 특허심판에 제출되지 않은 특허 무효의 증거를 이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행정처는 발언요지까지 만들어 ‘특허청을 질타해달라’고 유 의원에게 요청했고, 실제로 유 의원은 이 같은 특허심판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행정처 심의관에게 유 의원의 2심 대응방안을 작성해 변호인 측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mailto: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