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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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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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10월 말 방북, 보존상태 점검.. 평양선언 비준 이어 남북경협 속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우선 정상화 등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을 23일 비준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경협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공단 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임의로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선전하는 한편 대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기업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 현지에 가서 자산의 보존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북측은 공단이 폐쇄된 후에도 일부 시설을 간간이 가동해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남북 경협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개성공단 기업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속옷 제조업을 하는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그간 방북이 계속 거부되면서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에스제이테크의 이규용 품질팀장은 “비핵화나 북-미 합의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재개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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