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오늘 기자회견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일각 조건부 찬성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가 돼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법 공동추진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장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관 탄핵소추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특별재판부가 제대로 가동 안 됐을 때 할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특별재판부 도입 등 특별법 추진에 다소 부정적이다.

다만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재판부에 찬성하지만,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

여야 4당은 앞으로 각각 당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거나, 별도 법안을 내 협의를 해나갈 전망이다. 이에 부정적인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