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정부 입장 일본에 전달

입력 2018. 10. 25. 18:06 수정 2018. 10. 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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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재단)의 해산 방침을 굳힌 가운데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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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쿄서 차관회담..일 "합의 착실한 이행 요청"
'교도' "일, 강제징용 배상도 이미 해결됐단 입장"

[한겨레]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재단)의 해산 방침을 굳힌 가운데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하는 방향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며 “일본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힌 만큼, 조 차관은 이날 재단 해산 및 일본 정부 출연금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화해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 장관이 “10월 말이나 11월 초께” 재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발표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협의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쪽에서) 예상보다 (회담) 시간을 길게 잡은 거 같더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 같다”고 했다. 두 차관은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으로 협의를 이어갔다고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가간 합의한 12·28 합의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 정부 쪽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일 차관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재단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설명은 거부했다. 재단의 해산은 사실상 12·28 합의의 뼈대를 흔드는 것인 데다 30일에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청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어 외교부 쪽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해 두 사건이 자칫 서로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도 있는데 10월 말~11월 초에 재단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으로부터 10억엔(108억원)을 받아 피해자 34명과 유족 58명에게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씩을 지급했다. 현재 재단에는 일본 정부 출연금 58억원이 남아 있으나, 재단은 이사진 사퇴 등으로 10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은 애초 재단의 출범 자체를 반대했으며 현재까지 재단의 즉각적인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며, 일본 정부가 재단 해산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 측은 (배상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일 차관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 현황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조 차관은 아키바 사무차관의 방한을 초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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