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 미대사관, 광화문 땅 38년간 무상 사용"

[뉴스리뷰]

[앵커]

주한 미대사관이 40년 가까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액수만 우리 돈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매년 50억 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재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화문 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

현재 주한 미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명백히 우리나라 소유의 땅입니다.

하지만 198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단 한번도 임차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국의 대외원조기관(USOM)이 사용토록 제공한 부지였는데 대외원조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추정한 결과 지난 38년간 체납된 임차료는 우리 돈 900억 원 이상.

정부는 이후 미측에 국유재산 반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결국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미 대사관을 기존 용산기지 내 부지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6,600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를 미국이 40년 가까이 공짜로 사용해 온 동안 우리나라는 주미 한국공관의 임차료를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시애틀 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 매월 4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5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주미 대사관이나 일부 영사관의 경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아예 사들였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계약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라도) 임대료를 미측으로부터 납부 받아야하고, 그게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공관들의 임차료와 교환한다든가…"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na_gi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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