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률 떨어지자 한전 '적자'..탈원전 정책 때문?

[경향신문] ㆍ올 상반기 8147억 영업적자 기록
ㆍ야당 “인위적 가동률 낮춘 게 원인”
ㆍ정부·여당 “정비·연료비 상승 탓”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한국전력의 큰 폭의 적자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에선 탈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떨어뜨려 비용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원전 정비 요인이 많은 데다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공방은 한전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적자가 커진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올 상반기 한전은 8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2조3097억원)에 비하면 3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가동률은 59.9%로 지난해 상반기(75.2%)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올 상반기 한전의 전력거래금액은 총 21조921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거래금액은 3조53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1억원 줄었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거래금액은 각각 3354억원, 2조5316억원 늘었다.

에너지원별 정산단가(kWh당, 올 1월 기준)를 보면 원자력 68.1원, 유연탄 91.9원, 무연탄 110.4원, LNG 126.1원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가 가장 싸다. 여기에다 국제 연료가격이 오른 것도 한전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t당 81달러에서 올 상반기 104달러로, LNG는 같은 기간 GJ(기가줄)당 1만24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즉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자 대체연료인 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 구입이 늘어났고, 연료 가격까지 뛰면서 한전의 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전 가동률은 왜 떨어졌을까.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 주장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천지·대진 원전 건설 백지화 등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초 90%를 넘었다. 그러다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되면서 가동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원전 가동률은 56.1%까지 떨어졌다. 확대 점검 결과 9기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11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나왔고 정비 일수는 더 늘어났다.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러 원전을 세웠다기보다는 부실 시공으로 점검·정비 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주 국감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기관이나 공기업의 대응이 이전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대표적인 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수명이 끝나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1년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한수원은 올 6월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가 연평균 1036억원씩 적자를 내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