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익 추구하려고 유치원 해서는 안돼"

김은빈 입력 2018. 10. 26. 00:51 수정 2018. 10.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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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은 영리 목적 기업체가 아닌 교육 기관”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그렇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유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다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대신했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미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고 국민적 눈높이와 학부모들의 기대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제는 좀 성찰하고 바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더 이상 사립유치원을 개인화하고 또 그것을 영리 목적화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단체가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떻게 앞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잘 교육을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데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고 요구조건을 내고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식의 변화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사업자 단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제재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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