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빨라지고 '구급차 3인 탑승' 늘었다

文정부 현장공무원 충원 효과 / 112 신고 대응 6분51초→6분1초 / 화재현장 인명 구조실적 큰폭 증가 / 해경 해상관제 면적도 1.5배 늘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찰, 소방 등 현장 필수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이 빨라지고 검거율이 높아지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현장 필수 인력 충원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회안전, 교육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분야의 품질이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인력이 법정 정원에 미달한 분야, 주·야 2교대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실무인력 충원에 나섰다. 2022년까지 경찰 2만3000명, 소방 2만명, 국공립유치원 및 특수교사 등 2만명, 사회복지 공무원 1만9000명 등을 충원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파출소 순찰 및 경찰서 수사 인력 1000여명이 충원됐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접수 시 현장 대응시간이 2016년 6분51초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분1초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같은 기간 76.1%에서 80%로 늘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 대응률(40.6%→49.5%), 학대 아동 보호 지원율(24.6%→25.9%), 사이버범죄 검거율(75%→88%) 등도 같은 기간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500여명이 충원된 소방의 경우에도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990건이었던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1529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출동 역시 2016년 한 해 266만7749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142만171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31.7%에서 44.1%로 늘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출동 때 3인 출동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인원 부족으로 구급대원 2명과 화재진압대원 1명 혹은 사회복무요원이 탑승하는 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인원이 증원돼 구급대원 3명이 타는 횟수가 늘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진압대원은 구급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만일의 화재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상반기까지 490여명을 충원한 해경의 경우 함정 가동률이 지난해 36.7%에서 올해 상반기 73.3%로, 월평균 출동일수도 같은 기간 10.9일 22일로 2배 정도 늘었다. 또 지금까지 함정 2척을 2개 팀이 맞교대로 운영하던 것을 일부 3개 팀으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 개선 및 사기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해상교통관제사를 보강하면서 해양사고 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관제 면적이 2016년 1만9447㎢에서 올해 7월 기준 2만8179㎢로 1.5배 정도 더 넓어졌다. 교육분야에서는 유치원교사 및 특수교사 증원으로 공립유치원 학급이 2016년 9186개에서 올해 6월 9910개로 점점 늘고 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8.5명에서 15.8명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 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복지상담 건수가 느는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증원에 따른 비용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원된 분야에 대한 촘촘한 성과관리는 물론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