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춘란 교육부 차관 "유치원도 학교고 비영리기관"

-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확충해 원아비율 높일 것
- 사립유치원 매입‧20년 이상 장기임대 도입
- 교부금 5,000억 원, 예비비도 검토 중..예산 문제 없어
- 지역별 기준 달라도 투명‧공정한 사립유치원 선정‧매입
-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해 2020년 3월 적용예정
- 사립유치원 특수성 고려한 재무회계 규칙 개정 이미 이뤄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춘란 교육부 차관

☎ 진행자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괜찮을까. 앞으로 우리 동네에도 국공립유치원이 더 생길까. 어제 뉴스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학부모님들 많으셨죠? 어제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전국유치원 명단도 공개되면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교육부의 대책이 계획대로 잘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책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과제인데요. 오늘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유치원 대책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박춘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대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을 요약해주시면 어떤 걸로 볼 수있을까요?

☎ 박춘란 >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충입니다. 정부는 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그 목표를 22년으로 잡았습니다만

☎ 진행자 > 2022년이요.

☎ 박춘란 > 네, 1년을 앞당겨서 21년으로 이제 취원율 40%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요. 또 회계를 부정 사용했을 땐 처벌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일부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거나 그리고 일방적 폐원 통보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기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방안도 이번에 포함하였습니다.

☎ 진행자 > 자, 이제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목표를 1년 앞당기겠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육부에서 원래는 내년 3월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더 확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한 계획에 추가로 500개를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작년에요.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올 때 그때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가 늘어났는데 여기 다니는 원아는 32명밖에 안 늘었다. 국공립 다니는 원아는. 이런 보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학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확충되는 500곳, 추가로 확충되는 500곳, 이건 어디에 확충되는 건가요?

☎ 박춘란 > 시도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거고요. 우선 지금 그 국민들이 제일 필요한 곳에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가장 수요가 높은 데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에 있는 허용가능 교실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부지까지 저희가 다 찾아서 그런 부분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부분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부분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으로 매입해서, 그리고 또 장기 임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요가 있는 곳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매입이나 장기임대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원래 500곳 늘리기로 한 곳은요.

☎ 박춘란 > 내년에 500개는 이미 이제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500개는 바로 학생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또 500개는 저희가 지금부터 일부 우려는 하고 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특히 수요가 있는 부분에 많은 유치원 수요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요. 지금 500개는 9월 정도에 그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가로 늘어날 500곳은 3월부터 입학하는 건 아니고 9월부터 입학하는 거군요.

☎ 박춘란 > 네, 물론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저도 어제 대책보면서 당장 11월부터 원아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500곳을 한꺼번에 늘리나,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2학기부터 다니는 거군요.

☎ 박춘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2학기부터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기 교사 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뭐 원장님들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준비돼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 박춘란 >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정부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힘을 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교부금도 지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얼마 정도나 지금 마련하셨어요?

☎ 박춘란 > 지금 우선 교부금은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우선 마련하고 있고요. 예비비는 이번에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입하는 것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5000억이 전부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 박춘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 자신하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요.

☎ 박춘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사립유치원 법인화 문제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새로 도입하는 500곳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이런 방법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결국은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 박춘란 > 우선 첫 번째는 그 본격적인 법인화 전단계로 저희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영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법인화를 유도하고 그 법인 안에는 개방이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영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학교법인을 전환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수익용 기본 재산 출연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춘란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완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내야 할 돈.

☎ 박춘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사립유치원 평균을 6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4억 원 내외 정도의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니면 제외하는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억 원을 얼마 정도로 완화해주는 겁니까?

☎ 박춘란 >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예 이 부담을 제외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보면서

☎ 진행자 > 연구중이시군요.

☎ 박춘란 >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영형 사립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과 대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비율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단위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3년 뒤에 지원이 끊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인가요?

☎ 박춘란 >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미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은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론 실은 좀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조금 막았다, 그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막았다 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 박춘란 > 아무래도 법인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 진행자 > 압박을 해서 못하도록 했다.

☎ 박춘란 > 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바라고 있기론 많은 그 지금 좀 참여가 적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치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3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박춘란 > 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대책에 대해서 한유총 한국유치원사립연합회 측에서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봐도 어떤 신문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대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어떻게 좀 잘 관리해나갈 수 있을까요?

☎ 박춘란 >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이번에 그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예산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경에는 보게 되면 지금 그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사실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학교고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저희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그 학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학교가 가져야 될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이번에 대책이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국민들이나 학부모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한 많은 신뢰가 지금 많이 상실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저희가 세우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좀 공감해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주시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같이 동참하겠다 라고 또 하고 있는 단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현재로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뢰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란 게 학교다, 분명히 이것은 공익적 기관이다 라는 성격하고 이제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건 사유재산이고 일종에 나의 영업활동이다, 이런 입장이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치원을 자영업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나는 유치원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 차원에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도 일부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춘란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매입할 순 없을 텐데 매입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 박춘란 > 매입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선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제기가 될 거리고 보여지고요.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선정기준도 그렇게 마련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은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입유치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매입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 박춘란 > 제가 볼 때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네요.

☎ 박춘란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책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국공립확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회계부정을 막는 부분입니다.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두 의무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서를 보니까 단계적 도입추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걸 한 번에 다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 박춘란 > 지금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에듀파인 물론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에듀파인이 2008년도에 구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유치원이 지금 현재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부화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상태라 시스템 자체가 다운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단계적으로

☎ 박춘란 > 네, 그래서 후속적인 차세대 에듀파인을 지금 새로 구축하는 작업하고 있고 그걸 2020년 3월부터 회계부분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에 맞는 유치원 에듀파인을 같이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모든 유치원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전인 내년 경우에는 우선은 좀 일정 규모 이상 현재 200명 이상 정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이 부분을 쓰도록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시도교육청 경우에 현재도 조금은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여력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더 많은 유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군요.

☎ 박춘란 > 네, 현실적 문제 때문입니다.

☎ 진행자 > 한유총에서는 계속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교육부가 이걸 해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 박춘란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이미 2017년 2월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을 이미 했습니다.

☎ 진행자 > 작년에요.

☎ 박춘란 >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새로 차입금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건축적립금이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이런 부분들 나중에 개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건축적립금도 지금 도입을 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또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여하기 위해서 개정부분이 조금 늦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이미 그런 부분이 개정돼 있는데 또 많은 유치원에서 아직까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몰라서 그런다.

☎ 박춘란 >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안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분들께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박춘란 > 네,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에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감사의 문제인데요. 에듀파인 도입한다고 뭐 비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국교육청 감사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00개가 넘는 유치원 감사를 6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교육청이 얘기한 상시감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 박춘란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감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춘란 > 네, 감사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도 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본청에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 그리고 또 외부 인사,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또 우려, 그런 필요성이 좀 더 큰 시도교육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꼭 경기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감사계획이나 이런 걸 마련했는데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소요정원을 요청해주시면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감사인력이 일단 확충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차관님 말씀 듣고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따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릴 2016번님 ‘우리들을 대변해서 일하는 국회나 정부가 왜 미리 하는 건 없고 일이 터지고 나면 법안을 만들어 수습하느라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0322번님은 ‘고질적인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방관해온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제 그동안 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 박춘란 > 네, 뭐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또 그런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서 이런 국민들게 많은 우려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그동안 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이제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을 했고 또 유치원에 대한 또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도 도입하고 또 정보공시제도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오는 노력도 한 건 있습니다.

☎ 진행자 > 억울하신 면이 있으시다는.

☎ 박춘란 >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많은 또 이제 비리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또 이번에 감사결과 공개되면서 파악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어제 발표한 그런 대책들이 잘 또 정착되고 거기 가운데는 법률개정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되고 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해 나감으로써 그런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춘란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교육부 박춘란 차관 연결해서 유치원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