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청와대 "작은도서관·공동육아 좌파활동 공간"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문을 열다 ④]
도서관은 '이념 전파 획책 및 회합장소'로 이용될까 걱정
공동육아는 전교조 등 좌파단체 인사가 회원 다수라서 우려
"좌파 공간으로의 변질이나 좌파 인사 영향력 막아야 한다"

[한겨레]

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겨레>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비서실장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 등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여러 건 입수했다. ‘캐비닛 문건’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에 방치된 채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겨레>는 이재정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1000여건이 훌쩍 넘는 문서들을 분류하고 분석해 연속으로 보도한다.

박근혜 청와대가 ‘작은도서관’과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에도 ‘좌파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도서관과 어린이집마저 ‘좌파’ 침투 공간으로 보고 칼을 뽑아 들었던 셈이다.

<한겨레>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문제점 점검 및 대응’(작은도서관 대응) 문건에는 “작은도서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세금포탈 수단 혹은 좌파 인사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지원법’이 시행되고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은 전국 6000여곳에 이른다.

‘작은도서관 대응’ 문건에는 “좌파성향 단체나 개인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며 불온서적 비치 등을 통하여 이념 전파를 획책하거나 회합장소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도 적혀 있다. 작은도서관들이 마치 ‘혁명 기지’ 구실이라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 문건은 “도서관 등록 요건 강화 및 우수 도서관 선별을 통한 차등 지원 등으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좌파 활동 공간으로의 변질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하다는 대책을 내놨다.

청와대의 이런 시선은 ‘공동육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가 2015년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관련 사항 검토’(공동육아 검토) 문건에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으로) 학부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비판 세력들의 영향력 강화 통로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어 유의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또 “좌파성향 단체 활용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합의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이 좌편향적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경우도 있어 이념 교육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의 교류는 ‘사회개혁운동 시도’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일부 협동조합은 매월 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을 상대로 사회개혁운동 시도 혹은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글 게재 사례 발생”하며 “전교조 등의 좌파단체 인사가 회원 다수를 형성하고 있거나 혹은 전교조 지부에서 신임 조합원 모집 광고를 게시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가 잘 유지되는 가운데 좌파 인사들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공간까지 이념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면 분명히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존재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존중 없이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우선시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