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檢, 양승태 사법부 윗선수사 박차

수사 넉달만에 첫 신병확보..法 "범죄사실 상당 소명"
양승태 대법원장·전직 대법관 등 윗선 조만간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른바 '방탄판사단'에 막혀 어려움을 겪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넉달여만에 활로를 찾았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구속으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범죄사실만 40가지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면 임 전 차장을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도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 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전 대법관은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재상고심 지연을 논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파견 등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동에서는 강제징용 소송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소송 등 일제시대 과거사 관련 사건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동에 대해 인정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은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쯤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재판 정보 누설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 전 처장으로부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한 정모씨 재판 변론재개를 요청받았고, 이를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수사도 5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성패는 이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으로 이어질 조사에 달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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