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9번째 대북제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경고'

싱가포르 회사 2곳·개인 1명 독자 제재.. 올들어 총 117건으로
美 국무부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25일(현지 시각)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올 들어 9번째 독자 제재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 그리고 위티옹의 지배주주인 탄위벵(41)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탄위벵을 기소하고, 수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을 비롯해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작년 넘어선 美 대북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 4일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거래한 터키 기업 등을 제재한 지 21일 만이다. 독자 제재 횟수는 이미 전년(8번)을 넘어섰다. 올 들어 제재한 개인·단체의 총숫자도 117건으로 작년 수준(124건)에 근접했다.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대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는 전혀 낮추지 않은 것이다.

한국 합참의장에 ‘장진호 전투’ 그림 보여준 美합참의장 - 조셉 던퍼드(오른쪽) 미 합참의장이 25일(현지 시각)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참석차 미 국방부를 찾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벽에 걸린 그림 ‘영원한 전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은 6·25전쟁의 최대 격전으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의 한 장면을 담았다. 장진호 전투는 미 제1해병사단 1만5000명이 1950년 11월 함남 장진군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명에 포위되며 벌어진 전투다. 혹한 속에 미 해병 4500명이 전사하고 7500명이 부상, 미국 전사(戰史)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로 불린다. 덕분에 군인과 민간인 20만명이 중공군을 피해 피란하는 ‘흥남철수작전’이 가능했다. 미 해병대 대장인 던퍼드 합참의장은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의 아들이다. /미 국방부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 사업의 '과속'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조너선 코언 유엔 주재 미국차석 대사는 전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70년간 주민들을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1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수감자들은 고문과 즉결 처형, 성폭행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북한이 인권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주재 영국·프랑스 대표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일본·독일 등이 공동 발의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촉구 결의안 2건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이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북·중·러 3국의 공동성명을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하도록 유엔 측에 요청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비건 29일 방한… 북과 판문점 접촉하나

미국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북 비핵화 협상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들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은 8월 말 임명 이후 네 번째다. 일부에선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 속에 남북 협력 사업은 군사 분야 합의를 제외하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방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도 미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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