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안보협의회 31일 개최..한국군 주도 연합사령부 논의한다

입력 2018.10.27. 13:01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다.

우선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SCM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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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SCM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지휘할 단일 연합군사령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밝혀,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상황이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제의했고, 정 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이번 SCM에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미국의 공조를 얻어내는 게 중요 과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와도 얽혀 있어 양 장관 사이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미래연합사 구성은 정보·작전참모 등을 어느 군이 맡느냐에 대한 합의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군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보완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이란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데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제와 그 과정에서 한미 간 군사적 대비태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대해 SCM에서 기민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SCM에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에서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을 개최했다.

양국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상황 평가에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26일 SCM 개최에 앞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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