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원전제품 납품한 업체에 책임 60%만 인정 왜?

법원 "원전 안전성 담보 주체는 한수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품질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품을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했다면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주체가 한수원인 만큼 업체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한수원이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가 한수원에 12억1919만6027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은 A업체로부터 원전의 노내핵계측기(원자로 내부의 중성자 및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납품받기로 했다.

A업체는 납품을 위해 한수원에 제품 품질시험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노내핵계측기의 부품 중 하나인 타이와이어(다수의 검출기를 한 덩어리로 묶는 철사)의 연신율(재료가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이 30.29%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A업체로부터 제품 총 106개를 80억282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제품 중 자연교체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26개를 해체해 재설치했다. 이과정에서 20억3199만3379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실제 연신율은 47.29%였고, 한수원은 위조된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업체는 자신들이 직접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위조한 품질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이와이어의 연신율이 노내핵계측기의 안정성과 성능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교체주기 경과로 자연교체된 점 등을 보면 제품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업체의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조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품질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알기 전까지 특별히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고의로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은 품질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알기 전까지 특별히 A업체를 상대로 제품 품질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중 75%가 자연교체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하자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원전의 구성과 조립 부품들을 관리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궁극적인 주체는 한수원인 만큼 A업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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