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리얼미터·CBS 여론조사]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반대 25%… 문 대통령 지지율 58.7%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했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6.9%)에게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찬반 의견을 물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 결과 특별재판부 도입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잘 모름’ 13.5%).

이번 조사에선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 여론이 80%로 매우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보수층(찬성 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 지지층(82.1% vs 9.5%)에서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주 집계 대비 1.7%p 내린 58.7%(부정평가 35.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0%(▼0.7%p), 한국당은 19.5%(▼1.3%p)로 각각 떨어졌다. 정의당은 9.0%(▲0.3%p)과 바른미래당은 6.8%(▲0.4%p)로 소폭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2.9%(▼0.3%p)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응답률 7.6%)이 응답을 완료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이다.

이상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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