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재판부 헌법수호 입법조치"..박지원 두둔 "안타까운 심정 토로"

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찬반 지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잇단 행보에 대해 “조 수석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이례적으로 엄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고는 추락된 사법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박지원의 엄호 “조국, 발언은 안타까운 심정 토로한 것”

박 의원은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조 수석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 수호적 입법조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조국 교수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이해하는 편에 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물론 사법부로서는 통탄할 일”이라면서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고는 추락된 사법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재판거래, 이 사법농단이 재판부로서 사법부로서 정당했느냐. 이걸 먼저 반성해야지, 사법부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국회는 국민 여론을 먹고 사는 기관”이라며 “‘사법부 붕괴를 막고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국민이 지지하면 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특별재판부, ‘합리적 의심’에 기초…헌법 수호적 입법 조치”

조 수석은 앞서 28일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司法)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 입법 조치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적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서 27일에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에서는 조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참모가 현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越權)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