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필요성 일정부분 공감..검토 필요"

[국감현장] 안철상 "사법부 신뢰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논의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 그렇지만 전례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처장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 아니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 조사단장을 맡기도 했던 안 처장은 "조사 당시에는 죄가 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사법부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고 크게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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