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여성들 "지원금 일괄 지급하라" VS 지자체 "근거 없어"

인천 마지막 집장촌 옐로하우스 여성들 29일 기자회견
"12월말 퇴거 통보 받아..업주 상대 소송·지자체 규탄 시위 예고"

인천의 마지막 집장촌인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35명으로 구성된 이주대책위가 29일 오전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밝혔다.(한터전국연합 제공)2018.10.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마지막 집장촌인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이 지자체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자활 지원금의 일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 미추홀구는 자활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35명으로 구성된 숭의동(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헌터전국연합, 헌터여종사자연맹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인천 마지막 집장촌인 옐로하우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시사했다.

자금에는 주거지원비(700만원), 생계비(월 100만원), 직업훈련비(월 30만원)가 포함돼 있으며 1년에 1회 지급된다.

구는 당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종사자 70명 중 지원 대상인 40명을 대상으로 총 예산 9억400만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업주들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성매매 업소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업주들로부터 사전 예고 없이 강압적 퇴거 통보를 받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지자체가 결정한 자활지원금 지급 방식이 당장에 집장촌을 떠나야 할 성매매 여성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성매매 여성들은 이주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업주들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측에 지원금 일괄 지급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책위 등은 "업주들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퇴거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며 "여성들은 한 겨울 오갈 데 없이 거리로 나 앉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지자체는 성매매여성들과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결정했다"며 "일괄 지급이 아닌, 1년간 10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돈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 방식에 따라 당장에 거리로 나 앉게 된 여성들은 또 다시 다른 성매매 업소를 전전해야 될 판"이라며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상담소를 통해 수시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쉼터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자금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대가로 주는) 보상금 성격이 아닌,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괄 지급해야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주와 지역주택조합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문제가 파생된 것" 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은 별도로 모색해 보겠으나, 성매매 여성들이 요구하는 지원금의 일괄 지급은 현 단계에서 검토해 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