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주도성장 원조는 최경환, '가계소득증대' 추진"

조현호 기자 입력 2018.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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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박영선, 3년전 대정부질문 소개, 황교안도 최저임금인상…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공격, 비생산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자유한국당 등의 소득주도성장 비판과 관련해 실제 이 같은 정책 추진의 원조는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을 두고 “그건 프레임이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니 폐기하라’는 비난이 계속되자 “소득주도 성장의 원조는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대정부 질문 때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세가지를 패키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가격소득을 늘리고,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까지 발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5년 6월22일 대정부질문 국회 회의록을 보면,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가계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김기준 당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소득 위주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죽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바로 시도한 것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추진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그게 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 그리고 배당에 대한 혜택 또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해서 투자로 적정하게 환류를 시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하게 사내유보가 경제의 부분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그런 세제를 도입해서 지금 금년 초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런 부분이 다소 효과를 나타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도 좀 줄면서 임금이나 배당 또 투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계소득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015년 6월22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중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왼쪽)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 연합뉴스
또한 최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당시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는 최경환 부총리의 조급증 탓에 경제문제를 모두 부동산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귀결점은 어떻게 충격없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0일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판단하기 아직 이르지만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점을 들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왜 하는 것인지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정부도,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름이 뭐던 간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 표현의 경우 잘못된 것 아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정착될 수 있게끔 보완대책 통해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미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에 안정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기를 조장하거나 현 경제상황을 경제파탄으로 표현하는 분들 있는데, 결코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이 2%로 떨어졌지만 파탄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중심 성장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저소비가 만든 악순환 구조를 탈출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나갈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공하려면 시간이 4~5년은 걸릴텐데, 아직 반도 안된 정책을 실패했으니 폐기하라는 것은 성급하다. 현실에 맞지도 않다. 낡은 경제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집착을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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