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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점 만든다더니"..'새만금 태양광'에 뿔난 야권

이건희 기자 입력 2018.10.30. 10:44
[the300]"밀실·졸속" 文정부 재생에너지 계획 '제동'..與 "면적 9.4%만"
29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유수지 면적 112,584평, 모듈 설치면적 67,548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기 4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뒷편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발표할 태양광·풍력단지 개발계획에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도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평화당은 전북 군산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참석자들의 메시지는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문제제기에 집중됐다. 지난 28일부터 사흘 연속 새만금 이슈에 집중한 셈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반기를 공개적으로 들었다.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당초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통행을 했다는 지적이다.

평화당의 반발은 연일 거세졌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까지 여의도 면적 13배인 부지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공개질의한다"고 나섰다.

그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있게 챙긴다는 1년 전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원자력발전소 4기와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면 그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또 탈원전은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으면서 새만금 관련해선 한 번도 공청회가 이뤄진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이라며 "사업 타당성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재생에너지 비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대표도 같은 날 총대를 멨다. 종합 국정감사에서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을 태양광사업 메카로 만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새만금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항 건설로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만들 예정이고, 일정 기간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지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이슈는 여야 전체의 쟁점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가세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환경부 차관이 국감에서 답변했듯 새만금은 발전능력이나 사업비, 입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의견수렴,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한답시고 한참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은 말 한마디 없이 중단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까지 만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새만금은 밀실에서 뚝딱 결정해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태양광·풍력 발전단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전단지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적어 원전 0.6기 분량 수준일 것"이라며 "10조원을 들여 원전 0.6기를 짓는 거라면 조기폐기하기로 한 월성1호기를 그냥 운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군산에서 열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군산을 지역으로 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도 자리한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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