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13년 만에 결론

2018. 10.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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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대법 "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13년 만에 결론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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