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설초교 병설유치원 의무화..공영형·매입형 확대(종합)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2022년까지 1구 1단설유치원..집단행동 엄정대처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운다. 매입형 유치원도 최대 40곳까지 늘린다. 신설학교에는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한다.

당장 내년에는 공영형 유치원 6곳을 추가해 총 10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협동조합형·지자체공동설립형 유치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다양한 방식의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골자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이다.

현재 18% 수준인 서울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학급 수로 따지면 지금보다 790개 학급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1만6178명에서 3만2000여명까지 늘어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새로 설립할 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등에 딸린 유치원을 말한다.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을 설립한다.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독 건물을 쓰는 단설유치원은 다른 유치원 형태보다 유아 수용률이 높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데 용이하다. 단설유치원은 보통 5~10학급을 운영한다.

서울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영등포구,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광진구, 강북구 등 7개 자치구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다. 해당 지역에 언제 설치할지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학교를 옮기고 남은 땅에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도입해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교육청과 유치원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을 10개까지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영형 유치원은 현재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오는 2022년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10곳씩 최대 40곳(280학급)까지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현재 교육부가 유치원 신설자금을 5000억원 추가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쓰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현재 매입형 유치원 수요가 사실상 서울과 경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의 유치원 신설자금 가운데 일부를 받으면 내년에는 10개 정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출자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지자체공동설립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사립유치원 운영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에도 나선다. 교육청 산하에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 소유 유치원들이 법인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법인화 관련 법률 자문과 원스톱 대행서비스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법인 형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왼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률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18.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폐원 시 엄중조처…학부모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도 내놨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위기상황 발생 시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폐원이나 휴업, 원아모집 중지 등 실제로 문제 발생 시 대책도 마련했다. 정상화를 우선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유치원 정원·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 지원 등 엄중조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신고센터로 신고사례가 접수됐거나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추진한다. 5년 주기 상시감사체제도 구축한다. 학부모 위주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도 강화해 견제에도 나선다.

정부와 여당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도입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박차를 가한다. 사이버 연수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견제뿐 아니라 소통과 지원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과 정기간담회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측의 정책 제안도 받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교사 기본급 보조를 3만원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3만원)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사립유치원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대응을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유아교육의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