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동영 "30년 기다렸는데 갑자기 태양광? 새만금이 계륵인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8.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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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자체 반대는 아냐..공론화 無
10조 투자? 도민들에겐 와닿지 않아
구체적인 새만금 비전 기대했는데..
전북 경제 살리는 21세기 전략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3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조금 전 1부 시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해서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해당 지역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오늘 군산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열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이런 플래카드도 붙였는데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고작 태양광이냐. 태양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태양광 자체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 정동영> 태양광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새만금의 비전이 바뀌었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절차 또 하나는 시, 하나는 세태. 이 하나를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인데. 제 입장에서는 고작 태양광이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절차는 뭐가 잘못됐죠?

◆ 정동영> 30년, 27년이죠. 그동안 뭔가 좀 새만금에서 미래의 일자리, 희망이 나올 거라고 기다려왔죠. 그리고 같은 해에 시작한 전국의 푸동. 같은 해예요, 91년. 푸동은 전 세계 산업, 금융, 첨단의 중심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새만금은 바닷물인데요. 이런 비전을 바꿔서 정말 태양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면 공론화 절차가 빠졌다는 거죠. 위치는 새만금 1억 2000만 평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도로, 남북도로의 교차점. 그 교차점에 국제업무용지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태양광을 깔겠다는 것은 새만금 비전을 포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조를 투자한다는데 정부가 내는 게 아니고 재벌 대기업이 자본을 가져와서 돈 빌려다 투자하고 환전해서 발전보조금 받아서 수혜 챙기라는 건데 그러면 재벌 대기업은 거기 수상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한전 보조금 받으면 수익이 맞을지 모르지만 도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 정관용> 먼저 절차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5월에 사업 계획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했고 정작 지금 전라북도는 대환영이다. 이렇게 반론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공론화라는 것을 도지사나 시장, 군수 얘기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도민과 주민들에게 이런 새만금의 비전 그러니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와서 황해 경제거점 중심지로 만들겠다. 속도전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재생에너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둥절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환황해 경제거점이라는 비전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 지금 태양광, 풍력 단지라고 하는 건 전체 면적의 9. 4%만 차지할 뿐이고 그곳이 들어설 위치는 어차피 그 옆에 허브 공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 등등으로 공장을 못 짓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 정동영> 금방 말씀드린 건 아까 교차로라는 게 중심도로가 2개가 만나는 데가 요지 아니겠습니까. 요지이니까 국제업무단지, 국제협력용지 이렇게 했겠죠.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비전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비전은 계속된다고 말한다면 새만금을 통으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본다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 같은 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계륵이다, 이 정권의. 닭 계자의 갈비 륵자 하죠. 그러니까 버리자니 욕 먹을 것 같고 하자니 내키지 않고 그냥 시간만 끌었다고 보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애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다면 오늘 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말만 하지 않고 새만금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항을 어떻게 하고 항만은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단지를 포함해서 매립은 어떻게 하고 해서 등등 대통령의 의지가 나왔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재생에너지 중심이다라는 얘기만 강조하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부 측의 해명자료를 보면 공항은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발전단지는 공항 때문에 어차피 쓸모없는 땅에다 하는 거다라는 해명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정동영> 기정사실화한다면 지금 타당성조사 단계인데요. 예비타당성하고 시간을 그렇게 끌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전라북도는 지금 잼버리대회인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입니다. 5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기왕 하려면 정말 속도전을 해서 새만금공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특히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예비타당성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지금 1억 2000만 평 전체의 종합적 청사진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정동영> 청사진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는 농지였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말로 선심을 쓴 거죠. 농지를 30%로 하고 복합산업용지를 70%로 하겠다. 관광레저용지나 농생명용지나 국제협력단지다. 이렇게 구획은 해 놨는데 그림만 그럴 듯하게 그렸을 뿐 지금 여전히 바닷물만 넘실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정권의 의지 그다음에 애정이라고 보는 건데 애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계륵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역대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마저도 그런 거 아니냐고 의심된다는 표현이신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정동영>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를 크게 봐서는 국가적인 산업정책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조선, 철강, 자동차가 위기에 부딪혀 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또는 수소차든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산업정책이 있으면 그 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GM이 하다가 문을 닫고 간 최신식 공장이 있는데 또 그런 자율주행차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만금이 최적지가 되겠죠, 기왕 했던 GM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된 군산 경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만금과 결합한다면 태양광이 우선이 아니라 문 닫은 GM 공장과 새만금 터를 활용해서 또 한국의 21세기 산업 전략으로서 자율주행차를 미래자동차를 여기에다가 전략거점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다려 온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답변을 쭉 보면 정부도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정 대표님의 핵심 얘기는 아니, 재생에너지 중심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만 구체화시켜놓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비전과 약속만 하고 구체화된 건 없지 않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놓아라 이거군요.

◆ 정동영>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까 말씀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한다, 한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끌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50km인데 고속도로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어요, 계획상. 그런데 돈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푸위에 간 것도 그 고속도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올해 1000억 남짓 예산 투입했어요. 내년 예산 4800억인가 지역에서 신청했는데요. 1000억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고사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애정이 있느냐 새만금 비전을 태양광으로 바꾼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 정관용> 다른 건 몰라도 원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싹 다 제쳐두고 그냥 덩그러니 태양광 풍력발전단지만 있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는 문제네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그런 행동 계획과 같이 갔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 정관용> 하려면 제대로 종합적으로 하자 이 말씀으로.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듣고요. 정부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더 좀 구체화해 달라. 구체적인 걸 내놓기로 한 걸 기다려 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어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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