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에 통보"

2018. 10.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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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재단) 해산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도 나왔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재단이 해산되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며 조 차관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단이 해산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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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조현 차관 방일 때 전해"

[한겨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 사진

조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재단) 해산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익명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조 차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아키바 차관에게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재단 해산이 불가피한 이유로 재단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정지된 점을 거론한 듯하다. 아키바 사무차관은 재단이 해산되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며 조 차관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24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하는 방향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다며 “일본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서, 조 차관이 일본 방문 때 재단 해산 방침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재단이 해산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한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을 사용할 용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협의해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재단이 실제로 해산된다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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