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文정부 최대 위기 되나..경제난·총파업 등 '설상가상'

강세훈 입력 2018. 10. 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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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우리 경제 회복 모멘텀 사라져"
내년 경제성장률 2.6%까지 예상하기도
노동시장 경직성·대립적 노사관계 문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의 활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일자리 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31일 "악재들만 쌓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우리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7%로 낮춰 잡은 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해 제시한 바 있다.

고용 악화 등 내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부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교보증권 임동민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의 성장 기여가 약화되고 고용 악화로 민간소비 성장 여력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률이 4%로 상승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소극적이었던 대기업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고용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면서 노동 비용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다만 "사회적 대화를 위해선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을 빼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와 같은 목소리는 정부·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며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노동 쪽에서 총파업까지 한다니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민조노총 총파업 투쟁승리 전국 결의대회 수도권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7. myjs@newsis.com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도 30일 "지금 경제 위기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자,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노총의 역할과 참여가 대단히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상승적 안정기였던 경우에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식(사회적 대화보다는 투쟁)으로 했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상승적 안정적 기조가 아닌 상황에서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와 역할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노동계와 협력보다는 우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 강화 탓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대한상의 이 본부장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와 갈등 국면으로 가기보다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전선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등 외부적 악재 때문에 성장이 더딘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화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노동계만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담론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양극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가 과로사를 부추기는 조치를 하려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경영계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추진하겠다고 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면 다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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