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은 필수"

[GGGI 에너지 포럼 2018] "석탄·원자력 없어야 세계 평화 구축할 수 있어"

[오마이뉴스 최은주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중구의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화큐셀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최한 GGGI 에너지 포럼 2018이 열렸다. ⓒ 한화큐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용)목표치는 야심차지만 출발점이 낮다."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의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에너지 포럼 2018(아래 에너지 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프랭크 리즈버만 GGGI 사무총장을 비롯한 14명의 국내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리즈버만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치가 증가했다"면서 "에너지원 변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라면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이 흥미로운 시대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주 에너지원 전환 시점을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리즈버만 총장은 "에너지 변화는 도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이미 석탄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했다"면서 "경제 규모가 작은 소도시, 발전기 및 배터리 제조업체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즈버만 총장은 "그리드(국가 간에 연결된 에너지 네트워크)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향후 50년을 바라본다면 에너지 발전에 있어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야심차지만...."
 

▲ 지난 30일, GGGI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프랭크 리즈버만 GGGI 사무총장. ⓒ 한화큐셀

 
그는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목표치가 소극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리즈버만 총장은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지만 출발점이 낮다"면서 "다른 (GGGI)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100% 전환 목표를 갖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구의 기후와 온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의욕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화큐셀의 윤주 글로벌 영업기획 및 전략 담당 상무가 환영사를 이어갔다. 이 회사는 GGGI와 공동으로 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윤 상무는 폭염과 미세먼지를 언급하며 "앞선 세대가 빚을 지고 후대에 넘겨주는 부채는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 세대가 일으킨 환경오염의 빚은 후대가 빚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환경부채라고 칭했다. 그리고 "환경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원유·원자력은 없어져야"
 

▲ 지난 30일, GGGI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한스-요제프 펠 에너지 워치 그룹 대표. ⓒ 한화큐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도 재생에너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스 요제프 펠 에너지 그룹 대표이자 독일의 전 녹색당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100% 재생 에너지로의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석유와 원자력을 지목했다. 펠 대표는 "지금껏 원유 생산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싸움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체크로빌, 그리고 후쿠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다"면서 "원자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투자도 회수해야 하며 추가 투자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펠 대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가 가능하며 북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재생에너지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렸다. 그는 "10년 전 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맞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펠 교수는 지난해 G20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G20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평균 발전 비용이 기존 에너지보다 저렴해진다. 시간당 메가와트(M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풍력과 태양광은 최대 약 80유로, 110유로가 든다. 석탄은 150유로, 원자력은 100유로다. 발전과 교통수송 등 전력이 필요한 모든 부분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전체 비용은 2050년 유로까지 떨어진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다 공격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펠 교수는 '냉각'을 제안했다. 그는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지 않는다"면서 "지구 자체를 냉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키워
 

▲ 지난 30일, GGGI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카이즈카 이즈미 RTS 수석연구원. ⓒ 한화큐셀

 
다음 연사인 일본의 태양광 전문조사기관 RTS 수석연구원, 카이즈카 이즈미 부장은 자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겪은 후 정부 주도로 태양광 발전소 및 시장을 적극적으로 키워오고 있다. 직전인 2010년에는 국가 전체 전력 수급의 50%를 자치했던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22%로 낮춘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24%로 늘리며 그중 7%(64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감당한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제5차 전략적 에너지 믹스' 계획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세라고 언급했다. 이전까지 대체 에너지로 국한시켰던 것과 비교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이즈미 부장은 "재생에너지가 대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그중에서도 태양광 프로젝트를 갑작스레 키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은 태양광 시장 지원을 시작한 당해인 2013년에 7GW를 달성했고, 2015년에는 거의 11GW에 이른다"면서 "갑자기 시장이 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지원을 일찍 시작한 축에 드는 독일은 7GW(기가와트) 규모를 기록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일본 태양광 시장 폭발적 성장... 부작용도 심각해
 
이로 인해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갈등, 산림을 비롯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환경 문제를 겪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전격 방문에 일대를 태양광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단언했다. 곧바로 전북도의원 8명은 이에 대한 반대 서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태양광 에너지 외의 다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 제품의 품질 문제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파손 문제도 있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 일본의 태양광 생산 원가가 한국보다 3배 가량 비싸다. 국내업체의 생산비용은 와트당 1달러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2.7달러에 달한다. 현지 인력만을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일본의 태양광 시장은 유지보수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구매 금액에 처분 및 폐기 비용이 포함되는데 2020년 이후로 1차 공급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처분 시기가 시작된다. 이즈미 부장은 "정부에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개발했지만 구체적인 틀이 없다"면서 "유럽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세계 흐름에 뒤처져... "절박한 상황"
 

▲ 지난 30일, 서울 중구의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화큐셀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최한 GGGI 에너지 포럼 2018이 열렸다. ⓒ 한화큐셀

 
이 같은 흐름에서 한국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이원영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미세먼지와 서울 및 경기도의 전력 수급 등 2가지 문제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와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 사무처장은 "민간의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키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탈원전 이슈가 정치적으로 엮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석탄과 원자력 중심으로 연구된 수십 년의 데이터, 가격, 전력 시장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이 사무처장은 남북 경협과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체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데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는 아시아 슈퍼그리드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한국-북한-몽골-중국까지 연결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여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의 구심점이 북한이라고 봤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장애물로 지역 이기심을 꼽은 이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국민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상황임에도 당장 내 집 옆에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발전소 등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상황이다"라면서 "환경론자조차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되려 이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상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에너지 이용이라도 환경에 전혀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의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재생에너지는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장시간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가지 공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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