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지원중단·특별감사"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60.57%)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시행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자 부산교육청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 처음학교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인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 제재가 없다 보니고심 끝에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행·재정적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산교육청의 강력 대책에 사립유치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지회 관계자는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같은 시스템에서 경쟁하면 사립유치원의 지원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무조건 참여하라며 행재정적 조처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