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 아닌 모집"..위안부 이어 또 강제성 부인
위안부 쟁점이던 동원의 강제성 또 초점되나
전날 日정부가 내린 지침 아베 총리가 공식화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이어 “이는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官)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외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하게 조율된 질문과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날 "앞으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舊)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하루 뒤인 1일 아베 총리가 공식화한 셈이다. <본지 11월1일자 4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자’라는 말 대신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써왔다. 하지만 징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제연행’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 강제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판결의 원고 4명에 대해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응한 이들"로 아베 총리가 직접 규정했기 때문에 과거 위안부 문제에서 논란이 됐던 ‘동원의 강제성’ 문제가 징용 문제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날 “양국 간에 곤란한 과제들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선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측도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65년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노 외상은 "당시 한국의 한 해 국가예산이 약 3.1억달러였으니, 5억 달러는 국가예산의 1.6배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소송과 비슷한 배상 소송의 당사자인 7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조만간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 것을 기업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는 외무성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도쿄신문은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아 추진돼온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역사를 둘러싼 문제로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당분간 어렵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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